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두1430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.(103),725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7년
2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5누74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8.1.(805),1151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위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
3. 서울고법 1985. 8. 21. 선고 85구5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59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
5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3누33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524;공1984.10.1.(737)1488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
6. 대구고등법원 1984. 1. 24. 선고 83구24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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